지난 대선 때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기본소득 정책은 어느 나라도 시행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는데요, <br /> <br />맞는 말인지 박희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(지난달 28일) :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이제 우리는 기본사회로 나아 가야 합니다.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주십시오. 국민의힘 정강·정책 1조 1항에 기본소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]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 이후 반년 만에 다시 '기본소득'을 화두로 꺼내 들자, <br /> <br />차기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공격수로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안 의원은 SNS에서 기본소득은 재원 대책 없는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, <br /> <br />이 정책을 도입한 나라는 지구 상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본소득을 연구하는 전 세계 단체들의 연대기구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(BIEN)의 조사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월 기준으로, 국가, 즉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한 나라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역 단위로 범위를 좁혀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. <br /> <br />미국 알래스카주는 주 헌법을 근거로 40년 전부터 1년에 한 번씩 석유 판매 수익에 연동해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중국의 특별행정구인 마카오에서도 2008년부터 매년, 일정 금액을 책정해 주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지구 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안 의원의 주장, <br /> <br />국가별 중앙정부를 기준으로 볼 땐 맞는 말이지만, 지역 정부 단위로 보면 사실과 다른 만큼 참·거짓에 대한 판정을 보류합니다. <br /> <br />기본소득을 정식으로 도입하지는 않았어도 실험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들은 점차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미국에선,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지방 정부 40여 곳에서 기본소득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유럽의 경우, 핀란드와 스페인에선 이미 시범사업을 마쳐 실효성을 평가하고 있고, <br /> <br />독일에선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, 임의로 선발된 122명에게 매달 기본소득 1,200유로를 시범 지급합니다. <br /> <br />YTN 박희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<br />인턴기자: 염다연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100105464802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